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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파산 확정으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을 통해 해소가 가능합니다. 전부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됩니다.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취득세 등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치기 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을 부담하고 한정승인자에게 청구한 경우입니다.
만약 급여통장을 만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렸고, 채권자 목록에 추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급여통장을 회생과 전혀 관련 없는(쉽게 말해 돈을 빌리지 않은)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이 용어와 음이 같은 동이 부정탔다는 이유로 개명을 한 사례가 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虎山洞)이 그러한 사례이다. 원래 호산동의 이름은 파산동(巴山洞)이었다. 인근 와룡산에 뱀이 많다는 것에서 뱀이 많은 산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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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청 이후 필요에 따라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파산은 면책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청산 절차로서의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로 면책을 의미하는 '목적'이 아니다. 실제로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의 사건번호를 별도로 접수하며, 파산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모든 파산절차가 종결되어야지만 비로소 채무자들이 희망하는 면책의 부산개인회생 효과가 면책결정을 통해 발생한다.
한정승인의 핵심은 한정승인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안분지급해주는 개인회생 것에 있고, 이러한 업무를 잘못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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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개인파산이란 무엇이며,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불이익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카페 등의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시는 건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산종결이든 파산폐지든 다음 단계인 면책결정절차를 거쳐야만 최종적인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신청의 최종 목표는 '면책결정'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